금리가 문제입니다. 돈이 돈을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그만 올리라고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더 올려야 한다고 하여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이 금리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이며 어떤 이유로 올리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아마 지금 당장 찬성도 반대도 하기 쉽지 않아지실 겁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이유
우선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관은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정도를 사전에 설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물가안정목표제입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정책이 바로 정책 금리 조절입니다.
한국의 금리 기준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기준 금리는 콜금리입니다.
이는 금융회사 사이에 단기간 자금을 빌리는데 사용하는 금리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단기채권을 매각한다던지,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한다던지 할 때 고정 금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도 2008년 2월 바뀌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단기자금 시장의 수금을 조절하여 전반적인 정책을 진행해 왔지만, 2008월 3월부터는 7일 만기의 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기준금리로 보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이 콜금리 정책의 맹점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콜금리는 변동폭이 크지 않았았는데, 따라서 돈을 빌려 이자율이 좋은 다른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냈기 때문입니다.
콜금리는 하루에 변통폭이 0.05% P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 기관에서 이를 계산하여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RP(환매조건부채권)의 이자율을 기준금리로 정하게 됩니다. 또한 공개시장조작으로 통화량을 컨트롤하게 시작합니다.
- 공개 시장 조작
-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사고팔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 PR는 국공채를 담보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나중에 조금 더 비싸게 다시 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시중에 은행 입장에서는 RP금리가 좋으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국은행의 채권을 사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통화량 조절하는 방법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 목표를 미리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2%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7일 만기인 RP 환매 가격을 연 2%로 정합니다.
이때 시장금리가 더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의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와 같은 민간에 빌려주게 됩니다.
시장 금리가 더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시중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예금으로 바꿉니다. 그럼 시중의 통화량 중에서 해당 부분만큼 한국은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줄어들고, 인하하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하며 이 방식으로 통화의 유동성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 찬성? 반대?
즉, 이것 또한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단순히 통화량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말고를 떠나서 요즘에는 지구촌 세상입니다. 우리의 금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금리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데 국민들이 힘들다고 금리를 팍팍 내려줬다가는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경제위기가 올 수 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 가운데서 줄다리기를 하듯 금리를 조정하는 것인데, 미국에 비해서 그 정도가 아직은 높지 않아 달러의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막 올리면 돈을 빌려둔 사람들은 이자를 내다가 넘어갈 지경이니 이도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은 것을 만들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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