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값이 너무 비싸 졌기 때문에 정책이 완화되어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전망을 예측해 봄으로 부동산을 장만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오늘은 2023년 부동산 전망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
우선 올해의 부동산 규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에 고시된 거시경제 안전관리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인데, 앞으로 부동산 시작의 연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주택자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했던 과한 규제를 줄여서 시장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국가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편에 선 것 같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그를 위해 나온 첫 번째 정책이 바로 취득세 완화입니다.
이 전까지는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이나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더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 1 주택 : 1~3%
- 2 주택 : 1~3%
- 3 주택 : 6%
- 법인, 4 주택 이상 : 6%
-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
- 1 주택 : 1~3%
- 2 주택 : 1~3%
- 3 주택 : 4%
- 법인, 4 주택 이상 : 6%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완화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받았었습니다. 이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었는데, 이 기간이 24년 5월까지 연장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2년 내에 양도하게 될 때 단기 양도세율이 있었던 반면 완화, 또는 폐지된다고 합니다.
- 분양권 단기 양도세
- 1년 미만 : 45%
- 1년 이상 : 폐지
-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
- 1년 미만 : 45%
- 1년 이상 :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이 힘들었던 곳에 안전진단을 빠르게 진행하여 유지보수가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우선 평가 항목 배점의 비중을 바꾸었고,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를 줄입니다. 또한 적정성 검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하도록 한다고 하니 요건이 많이 가벼워질 듯싶습니다.
- 평가 항목별 가중치
- 구조 안전성 30%
- 주거환경 30%
- 설비노후도 30%
- 비용편익 10%
- 안전 진단 판정 기준
- 30 이하~45 : 재건축
- 45~55 : 조건부 재건축
- 55 초과 : 유지보수
민간 등록 임대 부활
아파트 민간 등록 임대가 폐지되었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10년 장기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민간 등록 임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조건이 붙는데, 취득 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은 3억 이하여야 합니다.
- 신규 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 (6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되며, 60~85 제곱비터는 50%)
- 규제지역 내 양도세 중과는 배제됨
- 종부세 합산도 배제됨
- 법인이면 법인세 추가 과세도 배제됨
- 규제지역 내의 LTV 상한을 확대
2023년 부동산 전망
이 외에도 규제지역을 추가적으로 해제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전망이 괜찮아지는 듯싶습니다.
문제는 경기인데,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되더라도 나라 경제가 파탄 나면 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때문에 점점 외곽 지역은 살 사람이 없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결국 외국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외국인을 받으면 서울 경기 노른자 주택만 또 가격이 뛰고 나머지 지방은 낙후될 것 같아 안전한 지역이라면 괜찮지만, 지방의 투자를 하려면 살 집이 아니라면 잘 알아보실 필요는 여전히 높습니다.
제발 2023년 부동산 전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며 정책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1.3 부동산 대책 진짜 이해하기 쉽게 간단 정리했어요
청년도약계좌 5년 넣으면 5000만 원 준다는데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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